<바른사회 20대 총선기획‘유권자가 변해야 한다’시리즈 2>
2016-02-01


“사회적 이슈에 편승하고 당리당략에 매몰 돼

국회 밖 정치했던 19대 국회”

- 끊이지 않는 이슈에 원내 정치보다 장외서 삭발, 단식, 피켓시위
- 정쟁 키우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에 몰두해 국회 기본 책무 잊어



국회의 기본 책무는 입법 활동이다. 그러나 19대 국회 일부 의원들은 충실한 입법활동보다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장외로 나가 돌출행동을 해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던 19대 국회는 개원초기 국정원 댓글논란과 대선불복 논란에서 시작해 철도민영화 논란, 기초연금법, 통진당 해산, 세월호 사건, 공무원연금개혁, 메르스 사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노동개혁 등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원내에서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기보다는 장외로 나가 갈등을 증폭시켰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요언론매체를 통해 2016년 1월 15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장외투쟁 횟수는 37회에 이른다. 정당별로 보면 이 중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회(54.1%)로 최다 횟수를 차지했다. 특히 2013년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무려 100여 일 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이라는 명분으로 시청 앞에서 천막당사를 설치하는가 하면, 원내 복귀 후에도 의정활동 정상화보다는 원내 보이콧, 장외투쟁 등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다. 옛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및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단식하거나 피켓시위를 한 것을 포함해 6건(16.2%), 새누리당과 정의당이 각각 5건(13.5%) 순으로 나타났다.

유감스럽게도 19대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충실하기보다는 상당 수 의원들이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적 이슈를 정쟁화하여 국회보다 장외 투쟁에 몰두했다. 또 19대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당이 입법부를 장악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당을 기반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입장을 고려한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을 위시한 집단행동이 많아질수록 의원 개인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는 이러한 후진적 정치 행태를 지양하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