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민 고통 눈가림하는 ‘세금 알바’- 양준모
2021-08-17

국민 고통 눈가림하는 ‘세금 알바’



통계청의 지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지난해 7월에 비해 54만2000명 늘었다. 고용률도 61.3%로 2019년 7월 고용률 61.5%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7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가 호전됐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짧고 굵게 하자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00명을 웃돌면서 감염병 사태는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만 더 나은 상황인가.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늘었다. 미국은 논란 와중에도 마스크 없는 일상을 즐기고 있다. 영국에서도 확진자 수는 아직 많지만,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과 같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주영 한국대사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으나 소독 이후 바로 정상 업무에 들어갔다. 백신을 맞은 나라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8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고, 남미·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보다도 낮다. 델타변이 확산을 강조해도 낮은 백신접종률이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다면 고용통계에 나타난 실상은 무엇인가.



첫째, 정부가 재정 투입으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늘었다.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도 높다. 정부는 재정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올해 8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체감 경기와는 무관한 취업자 수가 고용통계에 포함됐다.



둘째, 지난 7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수는 2019년 7월보다 45만 명이 늘었으나, 비임금근로자는 18만5000명이 줄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와 같은 산업의 취업자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능가했다.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취업자는 59만6000명 줄었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취업 구조가 왜곡돼 버렸다.



셋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코로나 사태 전보다 24만6000명이나 줄었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급등하는 등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탓이다. 여기에다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불합리한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커졌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2017년 대비 33만4000명이 줄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넷째, 2019년 7월 대비 상용직 취업자 수는 70만7000명이나 증가했으나, 임시직 취업자 수는 4만3000명 감소했고, 일용직 취업자 수는 21만4000명 줄었다. 상용직 취업자 수가 늘었으나, 고용의 질은 떨어졌다. 주당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이후 62만 명이 줄었다.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들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해졌고, 고용 불안은 더 커졌다.



백신 부족으로 경제활동의 정상화 시기가 늦어지면서 고용구조가 악화하고 있다. 취업자들도 일거리가 줄었는데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다. 국민의 고통이 정부 개입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노동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을 뿐이다.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방역대책을 합리화하고 원활한 백신 수급을 통해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바란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출처- 문화일보 2021. 8.13[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1301073111000001